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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평의사회 성명서



의협이 복지부와 밀실협의 후 복지부 만관제 시범사업에 전격 참여한다고 발표하였다. 

회원들 의견 수렴도 없이 갑자기 발표된 만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반대하던 원격의료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주치의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의원급의 현실에도 전혀 맞지 않아 회원들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자 박종혁 대변인은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는 하지만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였다. 

그런 대회원 변명 이후 19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박종혁 대변인 겸 홍보이사가 회원들이 우려하는 복지부가 추진한 만관제 시범사업에 협조하여 “만성질환 관리 전문가로서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에 공헌” 한 공적이 있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포상을 받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현 집행부의 모체인 전의총은 과거 경만호 전 회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복지부 만관제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던 바 있고 현 최대집 회장은 추무진 전 회장이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회장 불신임추진까지 했던 바 있는데 이번 집행부는 만관제를 추진한 댓가로 복지부 포상을 받는 것이 회원들 앞에 상식이 있는 행동인가?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 만관제 추진에 협조한 댓가로 포상을 받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를 신뢰하였던 회원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 회무이다. 

박대변인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얼마 전 대학병원에 만연한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PA의 불법 의료행위는 병원의 재정적 문제가 걸려있어, 하루 아침에 PA 의료행위자체를 멈춘다면 우리 나라 의료가 멈출 수 있다” 는 발언으로, 1-2차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무면허 의료행위와 상급종합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심각한 이중잣대를 보여, 모든 직역의 13만 의사회원의 대변인으로써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바 있다. 

만관제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에 참여는 하지만,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궤변과 만관제 시행에 따른 복지부 포상으로, 과연 그가 의협의 대변인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의 대변인으로 충실한 것인지 회원들이 의문을 갖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현 최대집 집행부는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 는 구호를 내세워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주기를 갈망하는 회원들의 지지로 탄생했으나 거듭된 말바꾸기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회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회원들의 투쟁 동력을 상실시켰다. 
  

이에 대한평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잘못된 만관제 추진의 댓가로 정부의 포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된 박종혁 대변인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의협은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심각한 우려를 받아들여, 시범사업 참가결정을 철회하고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의협이 만관제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면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회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어라!


2018.12. 21

대한 평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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