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그 때는 회장 불신임 대상이고 지금은 맞는가?
경만호 전 회장 때부터 시도해 왔던 복지부의 만관제 사업에 대해 이번 집행부는 복지부의 만관제 시범사업 발표와 동시에 전격 찬성 입장을 표명하여 회원들은 매우 당혹스럽다.
협회는 회원들에게 명령만 내리는 상명하복조직인가?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조직인가?
만관제 시범사업을 복지부와 의협이 마치 짜맞춘 듯이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실행을 발표하여 그간의 논의과정을 알지 못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현장 회원들과 일선 의사회의 혼란은 현재 심각하다.
의협이나 복지부가 국가의 의료 정책을 이렇게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사전예고도 없이 갑자기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과 회원들 앞에 합리적인 모습인가?
만성질환관리제를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면 그게 바로 만성질환의 주치의제가 되므로 그것은 젊은 후배의사들의 진입장벽을 막는 만성질환관리 주치의제가 된다.
이번에 발표된 만관제의 인력 준수규정과 의사 인건비 책정 수준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참담한 수준이다.
대다수 의원급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간호사 코디네이터 모형으로 간호조무사의 참여시 만관제 불법행위가 되고 초회 의사 교육상담료가 의사가 30분이상 1명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34,500원, 기본 교육 상담료도 의사가 10분이상 실시할 경우 10,400원에 불과하여 의사 시간당 인건비 책정수준이 의사 월수입 3-400만원 환산 수준에 불과하다.
의사 인건비 수준이 300만원이라던 무상의료주의자들의 계획이 이번 만관제 발표로 현실화된 듯 하다.
현 집행부의 모체인 전의총은 과거 경만호 전 회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던 바 있고 현 최대집 회장은 추무진 전 회장이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회장 불신임추진까지 했던 바 있다.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반대하던 만관제를 지금 와서 찬성하고 협조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때의 만관제와 어떻게 다른지 회원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우선 되어야 하며, 다른 점이 없다면 태도변화에 앞서 그동안 만관제를 극렬히 반대했던 자신의 과거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 회장, 이전 집행부, 그리고 14만 회원들에게 사과를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관제 뿐 아니라 최대집회장이 회원들에게 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최대집회장은 전문가평가제 반대, 문케어 결사반대, 만관제 결사 반대까지 회원 앞에서 약속했던 말이 불과 취임 몇 달 만에 전문가 평가제 찬성, 문케어 점진적 시행, 만관제 찬성으로 달라졌다.
더뉴건강보험, 제2의쟁투, 일권투, 전국 순회 투어,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파업 공언까지 최대집 회장의 회무는 이미 회원들의 신뢰를 심각히 잃어가고 있고 투쟁동력조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
반드시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고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겠다던 최대집 회장은 어디로 갔는가? 6개월간 투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던 최대집 회장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문케어 결사반대하기 위해 회장이 되겠다고 하였지만 문케어 1년만에 상황이 달라진 것이라고는 2017.8.9. 발표된 문케어가 로드맵대로 추진된 것 밖에 없다.
수가정상화도 추무진 회장 때 보다 낮은 수가인상 2.7%인상에 불과하다.
대한평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최대집회장의 책임있고 진정성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1. 최대집 회장은 의사 상담 인건비 월수입 300만원 수준, 간호사 일자리 창출에 불과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만관제에 대한 말바꾸기,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최대집회장은 회원들의 이익, 보건의료 발전과 관련 없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강행에 거듭 협조하고 끌려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라!
3. 최대집 회장이 만관제, 전평제, 문케어 등을 현재처럼 말을 바꾸어 실행하려고 하면 자신의 말이 달라짐에 대한 대회원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고 자신의 회무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라!
2018. 12.14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