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저지 뜻은 없고 단순한 명분 싸움일 뿐이라는
의협 보험이사, 즉각 해임하라.
지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소위 문케어를 발표한 이 후, 의료계는 그간 3차례의 전국 집회와 문케어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에 이어,올 3월에는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 는 슬로건에서 보여지듯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천명한 최대집 후보를 의협회장에 당선시키며, 비현실적인 문케어에 대한 반대 입장과 강경 투쟁의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비급여 전면급여화 대응의 의협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있는 연준흠 보험이사는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의협은 문케어에 대해 명문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상태다”
“병협은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의 모임인 만큼 정부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 우선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해 주고 대가를 받자는 것이다”
“학회는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 최근에는 급여화에 협조적인 추세이다”
“이제 각 과도 그간 불만이었던 수가나 급여 진입이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인정받게 되면서 정부 방침(문케어강행)에 특별히 불만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복지부 주무과장의 대국민 발언인지 의협 문재인 케어 담당 주무이사의 대회원 발언인지 혼란스럽다. 불과 1년전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3만명의 회원들이 왜 문케어 결사저지를 외쳤는가?
복지부도 다 보게되는 의학전문지에 “의협은 문케어 저지의 의지는 없지만 명분상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 임을 자인하는 꼴이며, “의협 외의 다른 단체들은 찬성하는 문제 없는 문케어” 라는 면죄부를 사실상 정부에 주는 발언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 문케어 저지를 위임받은 의협 집행부에서는 나와서는 안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연이사는 지난 10월 3일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도 “문케어가 나왔을 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란 표현을 썼고, 의협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케어를 저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케어를 도와주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며 회원들의 뜻과는 다른 궤변에 가까운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렇듯 한 번의 발언 실수가 아니라, 회원들의 뜻과는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반복하는 연준흠이사는 더 이상 비급여 급여화 문제를 담당하는 보험이사와 문케어 의정협상 대표를 더 이상 담당해서는 안 된다.
“문케어 저지”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현 최대집 의협 집행부가 “문케어의 최대 협조자”로 전락해 정부의 뜻대로 문케어를 실현시켜주면서 회원들에게 반복적인 상실감과 패배감을 안겨주는 이유는 이렇듯 회원들의 뜻과는 다른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인사가 의협을 대표해 협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사가 앞으로도 계속 의협을 대표해 향후 협상에 나선다면 앞으로도 의협이 회원들의 뜻을 저버리고 정부의 들러리에 그쳐버릴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 대한평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최대집 집행부는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 는 구호를 믿고 최대집 회장을 뽑아준 회원들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문케어 뿐 아니라 커뮤니티 케어, 경향심사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라.
하나. 강경 투쟁을 원하는 회원, 그리고 최대집 회장의 뜻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인사가 우리의 대표로 의정협상, 수가 협상에 나서면 안된다. 대외적으로 잘못된 발언을 한 연준흠 보험이사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집행부 인사에 대한 전면적 인적 쇄신에 나서라!
2018. 12. 4.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