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즉각 분리하라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전라남도 의사회는 이러한 결정에 강하게 반대를 표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즉각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한방진료는 노인층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2017년 노인진료비는 28조원으로 2010년에 비교하면 2.0배 증가하였으며, 향후 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에
진입을 하게 되어 보험재정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임은 명백하다. [2017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은 2조 5천억 원으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2017년 1인당 연간 의료보험료는 991,349원으로 지속 상승 중으로 2010년에 비해 60%나 인상된 상태이며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적정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한방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어야,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8년 2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실태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기 조사는 한약진흥재단에서 수행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34.9%만이 한방의료를 알고 있다 대답했으며, 평생 한방의료경험률은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43.1%에 불과했다. 그리고 한방에서 치료받은 주요 질환으로는 요통, 염좌, 견비통 순의 근골격계 질환치료로 필수의료와는 거리가 먼 보완적 치료였으며, 이용자의 90.2%가 침 시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지난 14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 보건·과학 담당 장관들은 성명을 내고 대체의학의 '잠재적 유해 효과'를 막기 위해 스페인 내 의료센터에서 침술이나 동종요법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과학적 검증 및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이 인정된 진료행위에 한해서만 급여화를 진행되어야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젊은 계층들의 한방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인데, 이들에게 똑같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에게 건강보험 선택권을 주고 건강보험료를 차등화 시켜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 의사회 2800회원 일동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해 범국민적 계몽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8년 11월 27일
전라남도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