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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의료과실 의사 형사처벌·법정구속에 깊은 유감 표명



병원협회,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감안 법원의 재판단 당부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성남의 모 병원에서 발생한 어린이환자 사망사건으로 의사 3인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병원협회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과 법정구속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고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협은 “이번 판결의 여파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기능이 위축되고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병협은 이어 “앞으로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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