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정상화 관련 기자브리핑 자료
현재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결과나 외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진료현장에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기가 불합리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다수다.
뿐만 아니라 현행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분하고 있고 외래관리료에 처방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의약분업 직후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자 정부에서 기존 별도의 처방료 항목을 삭제하고 외래관리료 개념에 포함시킨 것이다. 처방은 의사의 진찰행위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을 투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진찰과는 엄연히 분리되는 행위인 바, 독립된 의료행위로 보상되어야 마땅하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처방료 항목은 폐지되었으나, 약국 조제료는 존속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수가 정상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수술 행위료 인상,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정상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다음 단계로 정상 수가(적정 수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안을 가급적 빨리 도출하고(예 : 원가 계산 후 원가의 120～130%가 정상 수가 또는 OECD 평균 수가 등) 수가 정상화를 위한 계획(3개년 계획 or 5개년 계획 or 7개년 계획)을 재정 대책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
최종 단계로서 매년 이를 실행하고 실행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적 부분에 대한 수가 정상화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수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정부는 9. 28. 의정 합의문 제2항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2018. 10. 25.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해 나간다.
의 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가 이번 10. 25. 의정대화에서 구체적인 성과물로 도출되기를 바란다.
현재의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계는 더 이상 제대로된 진료를 하기 어렵다. 벼랑 끝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무수히 많은 실정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가 정상화가 이루어지 않으면 의료계와 정부간 진행 중인 여러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13만 회원들과 회원 의료기관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수가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력 동원할 의지가 충만함을 밝힌다.
대화와 협상으로 수가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집행부의 원칙과 의지라는 점을 천명하며, 이에 정부가 화답해 줄 것을 진정과 열의를 가지고 말씀드린다.
2018. 10. 24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2018. 10. 25.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해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