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3일 개막
담배규제에 있어 국제 헌법적 성격을 갖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차 당사국 총회가 10월 13일(월)∼18일(토)간 러시아 모스크바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진행된다.
*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준)
본 총회는 협약 당사국의 담배규제 정책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국제적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179개 협약 당사국의 정부 대표단을 비롯하여, 담배 규제 전문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최근 러시아와 분쟁중인 우크라이나 및 북한도 대표단 파견
특히 이번 총회는 차의과대학교 문창진 교수가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 담배가격의 지속적 인상 필요성 ▶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방안 등 담배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통 관심사가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의제로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 가격 및 조세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채택이 상정되어 있다.
담뱃값 인상 등 구매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과감한 가격정책을 통해 담배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목적으로,흡연자에게 실질적인 가격부담이 지속되도록 담배가격 물가연동 및 정기적인 담뱃세 인상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자담배, 무연담배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종담배 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관리·규제를 촉구하는 의제가 상정되어 있다.
* 무연담배란 기존의 피우는 담배가 아닌 연기 없이 니코틴을 흡수할 수 있도록 씹거나, 입에 머금는 형태로 제조한 담배 (씹는 담배, 빠는 담배, 맡는 담배 등)
신종담배는 최근 금연구역 확대 추세에 따라 그 이용이 늘고 있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모니터링 활동, 정부의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토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년간 WHO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종담배제품의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 밖에도 담배제품 성분규제 및 공개 관련 가이드라인 , 담배업계의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 관련 사항 등 담배 및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방안도 본 총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창진 의장은 13일 총회 개회사를 통해 FCTC 발효 10주년을 기념하며, 향후 협약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조속한 발효 ▶ 담배업계 저해활동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선언문의 적극적인 이행 ▶ 전자담배와 무연담배 등과 같은 신종담배 성행에 대한 각 당사국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총회에서 담뱃값 인상 등 지난 9월 11일에 발표한 금연종합대책, 음식점 전면금연 추진, 신종담배 관리방안 등 우리나라의 담배규제협약 이행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