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님을 비롯한 대의원 여러분!
지난 5월 제40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대의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0대 집행부는 출범 5개월여의 시간 동안 문재인 케어 저지 및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물론 회무추진 과정에서 대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심 없이 열과 성의를 다해 회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2017년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저지의 발판을 마련하고, 의정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심사실명제 도입 등 불합리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 직역이 하나로 뭉쳐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26개 전문학회를 모두 찾아가 간담회를 했으며, 협회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생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현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6개 시도의사회 회원 대상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나아가 의료기관내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여건 조성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의료기관내 폭력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시켰고, 국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각종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시켰습니다. 경찰청에서도 협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료기관 내 폭력사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협회에서도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으며, 앞으로도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힘써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회 여러분!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대의원님들께 집행부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케어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제안과 관련하여 협회는 지난 9월 27일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단계적 추진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정수가 논의 진행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키로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이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새 집행부 출범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하여 국민과 언론에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림과 동시에 정부와 정치권에는 의료계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정부에 급진적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필수의료 위주의 단계적이며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 제안하고 정해진 시한 내에 협회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의료개혁에 준하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지난 9월 27일 있었던 의-정합의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가 기존 정책의 일방성과 급진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의료제도와 관련한 여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낮은 의료수가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점을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을 위해 40대 집행부는 5월 1일부터 약 5개월 여간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저수가 문제, 심평원 경향심사 문제, 의료기관내 폭력문제 근절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최대 현안인 2017년 보장성 강화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대의원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회 여러분!
협회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상관 없이 보험이사, 의무이사, 대외협력이사 등은 연속성 있게 상임이사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근이사 수를 증원하여 회원을 위한 회무가 보다 생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차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 및 예산안이 통과되록 대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협회는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문의 정신이 왜곡되거나 파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전 지역과 직역을 아우르는 조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여 언제든지 투쟁이 가능한 힘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협상력을 갖추어 우리의 오랜 숙원을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대의원님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따끔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대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가 올바른 회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모아 주시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투쟁은 제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고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의협 회장직에 나설때부터 의사가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싸우다 기꺼이 투옥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회원들을 보호하고, 성과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아울러 제 정치적 신념이 대한의사협회의 정책 결정에 주요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의파입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감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단결하여 회원님들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임총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통해 대의원님들께서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주셔서, 집약되고 통일된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임시총회가 의협의 발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뜻 깊은 회의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3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