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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국회자살예방포럼』개최

10월 2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정신질환 보유자, 일반인에 비해 자살률 20배 높아
자살예방을 자살대책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동참해야



정신질환 보유자가 일반인에 비해 자살률이 20배나 높고, 자살은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의원 39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원혜영, 주승용, 김용태)』은 10월 2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과 일본, 덴마크가 참여하는 “국회자살예방포럼 제1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얀 매인즈(Jan Mainz) 덴마크 알보그 대학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자살예방 덴마크의 경험과 미래의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인과 비교하여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의 경우 자살률이 2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살 위험도는 모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걸쳐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자살은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망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혜선 일본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연구원은 「일본 자살대책의 시사점」을 통해 “일본은 2010년(31,690명)을 기점으로 7년동안(2017년 21,987명) 30% 이상, 무려 1만명 가까이 자살자를 줄인데 반해, 한국은 2011년 15,906명에서 2017년 12,463명으로 많이 줄이지 못했다”며 “이는 자살예방을 의료차원에서 자살을 막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삶에 대한 포괄적 지원으로 입장을 확대하여 지역과 사회의 모든 관계자가 함께하는 자살대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연구원은 특히 “일본은 자살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2016년 673억엔의 예산에서 2017년 751억엔으로 증액시켰다”며 “한국의 경우 5년간 자살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본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자살은 복합성을 감안할 때 한가지 대책으로 실효성 있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범사회적 운동으로서 자살예방 활동이 필요하고, 공공펀딩 및 협력으로 민간활동의 재정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교수는 특히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예산이 150억 수준으로 내년에 200억으로 증액된다고 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자살유가족 지원도 민간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윤호 안실련 안전정책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원혜영, 김용태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의 △ 개회사를 시작으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의 △ 격려사, 신용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장과 권도엽 안실련 공동대표의 △ 축사 △ 기조강연, △ 주제발표 △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 강연으로는 ▲ 토마스 리만(Thomas Lehmann) 주한 덴마크 대사와 ▲ 시미즈 야스유키(淸水康之) 일본 NPO 법인 라이프링크 대표가 나서 덴마크와 일본의 자살예방노력에 대해 발표하고 ▲ 얀 매인즈(Jan Mainz) 덴마크 알보그 대학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와 ▲ 박혜선 일본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박혜선 연구원 ▲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각국의 자살예방의 경험과 현재, 미래에 대해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오강섭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조재훈 스텔라재단 대표, 장진원 라이프호프 사무총장,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 신성식 중앙일보 부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종합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원혜영, 김용태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 전담 부서가 설치되었고, 정부에서는 자살예방을 포함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차원에서도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9월 10일, 국회의원 61명 명의로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협력과 참여로 자살예방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며 “덴마크와 일본 등 우리보다 효과적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나라에 접목함으로써 자살률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국회자살예방포럼 주최, 안실련·한국자살예방협회·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주한 덴마크 대사관 주관,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생명존중민관협의회·한국 생명의전화·한림대학교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라이프호프·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매년 13,000여명의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자살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지난 2018년 2월 27일 국회의원 38명이 참여하여 발족했으며, 현재는 39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7월 1차 “자살 통계는 제대로인가” 세미나를 시작으로 8월“왜? 자살로 내몰리나?”, 9월“예산은 얼마나 부족한가?”에 대해 논의했으며, 10월“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있나?, 국제세미나”, 11월“대책은 무엇인가? 각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12월“법·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까지 매월 릴레이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회성 정책 세미나를 통한 법률 개정이 아닌, 거시적인 원인과 대책, 방향에 대한 숙고를 거쳐 2019년 1월 종합적인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안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지속적으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의 모색을 통한 법제도 강화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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