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도외시하는 원격의료 도입 논의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책임을 경고하며, 더 이상의 논의는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소위 ‘핸드폰 진료’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하는 데 따른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의료인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오진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유출, 기기 구축비용 증가, 과잉진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유발될 것이다. 게다가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의원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다.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시스템에 대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보건복지 안전망을 공고히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경제성과 효율성 등의 가치에 매몰되어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려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중차대한 변화를 가져올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먼저 협의해야 할 대상인 의료계 측에 일언반구 없이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듯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다. 원격의료를 하게 된다면 그 당사자는 바로 의료인 아닌가?
대면진료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의사의 방문진료, 병원선, 응급헬기, 원래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과의 협진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부터 펼쳐나가야 한다.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불필요한 경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무분별한 이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자본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시스템을 갖추어 의료접근성을 뛰어넘어 지역 구분 없이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 유치가 가능해져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계가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여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토록 하라. 그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길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정어린 충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강행하여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원격의료 저지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8. 8. 27.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