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고문단 일동은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를 비롯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의사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가 가능할 때, 국민건강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정책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이번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의사의 진료자율권 박탈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 명약관화한 바, 정부는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 회원들이 일심단결해 나아가야 한다. 고문단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저지를 비롯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 저지 투쟁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18년 8월 24일
대한의사협회 고문단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