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
금일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지원대책은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제로페이 조기 도입,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근로 장려세제 지급 대상과 지급액 대폭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 종합개편 세금부담 완화, 초저금리 특별대출·긴급융자자금 도입 등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들을 발표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 아니라 5인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현실은 매우 열악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 등 구조적 원인과 경기악화로 인한 매출부진, 최저임금인상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으로 영세한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한 5인 미만의 의료기관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을 하고, 금번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개인의원도 산업구조의 일원으로 정책의 공평집행 원칙에 의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발표하였으며,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당연히 포함 되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작게는 1~2인, 많게는 4~5인의 직원들을 두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의원급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이 없다면 수년 안에 다수의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을 못 이겨 폐업의 길로 접어들 것 이며, 이에 따른 직원들의 실업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 2800여 회원 일동은 정부여당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어서 무너져 가는 1차 의료를 살리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정책시행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8월 22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라남도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