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광대역망(BcN) 등 사업 추진 성과로 결실 맺어
4차 산업혁명 본격 확산을 위한 농어촌 보편적 ICT인프라 지속 확충 필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 NIA)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발간한 ‘BRIDGING THE RURAL DIGITAL DIVIDE(2018.2)*’에서 한국이 OECD 국가 중 농어촌 인터넷 접속률이 세계 2위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한글 요약문 ‘OECD 국가의 농어촌 지역 인터넷 격차 해소에 관한 요약 보고서’ (2018.6, AI Network Lab 이슈리포트,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번 조사결과는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농어촌 광대역망 사업 등 각종 사업이 실제 농어촌 인터넷 보급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농업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ICT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농어촌 광대역망(BcN) 사업 개요>
한국은 농어촌 광대역망(BcN)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지자체, KT 등이 함께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농어촌 인터넷 구축
- 2010년~2017년까지 전국 50가구 미만 13,473개 농어촌 마을 약 50만 가구를 대상으로 100Mbps급 이상의 광케이블 기반 광대역망 구축
- 사업결과 년간 약 1604억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소득증대 1,324억원, 비용절감 280억원)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누리고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농어촌에서도 보다 빠른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하며,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디지털격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농어촌 인터넷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업자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보편적 서비스 의무 부여(Universal Service Obligation) 또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농어촌 인터넷 구축을 위한 기존 유무선망 고도화, 5세대(5G)기반 고정형 초고속인터넷, 위성기술, 전력선통신망, 기구(풍선)활용 무선망, 드론활용 통신망, TV화이트 스페이스 등 신기술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은 “우리나라 도시는 5세대(5G), 10기가 인터넷, 사물인터넷망 등이 급속히 도입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며 “지난 농어촌 초고속망 사업, 농어촌 광대역망(BcN) 사업에 이어 전 국토의 브로드밴드 완성을 위해 유·무선 초연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ICT 인프라 3.0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어촌 광대역망(BcN)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동남아, 남미 등 개도국 인프라 확산에 한국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