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오는 5월 20일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개최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일 발표된 허울뿐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케어를 저지하고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나타난 중환자케어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일명 문케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이를 실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올려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정부,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동의하지 않는다.
문케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전혀 그렇지 못하며, 정부의 예산 조달 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처에서조차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정부 목표 수치에 미달하는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했고, 건강보험 준비적립금에 한참 모자라는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마저 지금까지 제대로 지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건강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의료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불안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또 의료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되고 환자에게 시행되는데, 이 모든 의료기술을 정부의 관리 하에 두기 위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넘어서는 무모한 구상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의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계에 문케어와 관련해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의료계를 완전히 배제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문케어는 근본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의료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도 어려우며, 의료공급자인 의료계를 배제했으며, 다양한 문제점으로 의료계는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10일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는 문케어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국민에게 문케어의 문제점을 홍보하여 여론을 환기시켰음에도 정부의 변화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오는 5월 2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되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13만 의사회원이 모두 집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총궐기대회를 통해 문케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문케어 원점 재검토를 비롯한 건강보험재정 정상화 등 우리의 요구사항을 여론을 통해 정부, 국회, 국민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신생아가 유명을 달리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동 사건은 중환자케어시스템의 부재를 넘어 한국의료제도의 민낯을 드러낸 만큼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총궐기대회를 통해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문케어의 허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려 문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환자케어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표명한다.
정부도 의료계의 진심어린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의료계, 정부,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의료제도를 만들어 가기를 촉구한다.
끝으로 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모든 의사회원이 참여해 의료계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알려 국민 곁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의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8. 5. 8.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