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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산 문제 – 정책제안서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박양동
세계 최고의 경영학자 피터드러커 교수는 선진국에서 유례 없이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두고 ‘집단적 자살행위’ 라고 언급한적이 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여부를 위협하는 집단적 자살행위이다. 지금 우리는 17년째 출생아 수 최저 기록을 갱신하며 출생아 수 30만명 시대로 돌입했다. 인구 감소시기가 예측보다 18년이나 앞당겨 지며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 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지속 가능성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30년 내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해서 1천만명이 감소될 것이고 이는 곳 잠재성장율 저하로 연결되며, 국가 재정지출은 급증하여 2060년에는 채무비율이 62.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44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이 수지적자를 보게 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30년후 현재 학생수 절반감소로 인해 학교-교원 구조조정 불가피 상황이 될 것이며, 전체 읍면동 40%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정부는 16년동안 120조를썼다고 하는데 투자의 실상을 보면 선진국 대비 절대 투자 규모는 GDP 대비 1.1% (OECD 평균2.2%)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마저도 보육에 편중되어 있어 균형 있는 정책을 펼 수가 없었다. 보육 인프라 투자 비중을 보면 스웨덴 55% 프랑스 40% 이며 반면 한국은 71% 라는 유례없이 치우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아동, 가족 경제적 지원, 일 과 생활의 균형, 결혼, 출산친화 사회문화에 대해서는 투자가 불균형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OECD 국가 중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규모를 GDP 대비 5% 로 늘려야만 이 난관의 탈출구가 보일듯하다.
양육수당과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개인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양육수당의 경우 첫째 80만원 둘째 90 만원 셋째 100만원을 바로 지급하며 간접적인 지원 형태에서 직접적인 지원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저출산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임이 분명하다. 정책과 예산을 편성할 때 소아과전문의를 정책기구에 참여 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언들을 기관에서 섭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하여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용보험 미 가입자 출산지원금과 임신부터 출산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곧 우리의 미래이고 자산이다, 신생아 30만명 시대에는 개인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돌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안, 팎으로 돌봄을 확대하고 방과후 수업을 늘여 사교육 부담을 덜어야 하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해야 한다. 또한 아픈 아이 돌봄 사업을 도입하여 (병원 아동보호사) 직장을 다니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저출산 정책의 근본적인 페러다임이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워 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 해야 한다.
지금까지 출산율, 출생아 수 위주의 정책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선택을 존중해야하며, 혼인 관계 없는 출산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주도 하는 정책 위주에서 사람중심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남녀 동등의 육아 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인센티브 확대로 사람이 중심에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민자를 포용함으로써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는 방법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해결방안이다.
늦었다고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범국민 차원에서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2018년4월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