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 점점 커져”
제약사 의약품 판매 중단 잇따라
근 제약사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필수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수익성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은 2010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모두 248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생산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중에서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은 모두 583건이고, 이중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된 약품은 248건(46.09%)에 달한다.
문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된 약품들이 희귀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이라는 사실이다.
일례로, 칼륨 부족으로 근육이 마비되는 희귀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케이콘틴이란 약을 매일 복용해야 하고, 약을 복용하지 못하면 근육마비, 심할 경우 심장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런데 케이콘틴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9년, 2014년, 2016년 세 차례나 판매가 중단돼 당시 환자들이 큰 고통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약값의 10%를 얹어주는 방식이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퇴장방지의약품이라도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하면 달리 제재할 수단이 없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
권미혁 의원은 “이같은 문제 때문에 식약처가 지난해 예산 6억 원을 확보해 필수의약품을 위탁생산하려 했으나, 제약사측에서 수익성 문제로 난색을 표명해 간신히 결핵치료제 위탁생산에만 2억9천여만 원을 쓰고, 3억1천여만 원은 불용처리 됐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권미혁 의원은 지난 6월 13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현재 민간이 전담하고 있는 의약품 생산체계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공공제약사 설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생산설비를 새롭게 만들지 않더라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공공제약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제약이 가능한 생산 인프라는 △대구 임상신약생산센터 △오송 임상신약센터 △송도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녹십자 화순공장 등이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충북 오송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을, 산자부는 경북 안동과 전남 화순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 백신 생산시설 구축(후보지 경북 김천)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부처간 칸막이 문제 등으로 인해 위의 생산 인프라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공공제약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공급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공공제약사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면 수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