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금 의료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의료가 자본에 종속되어 영리화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의료가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의료서비스산업화, 규제프리존 등으로 포장되어 추진되면서 의료제도는 후퇴하고 사회적 갈등과 진료권 침해 등 우리의 진료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잘못된 의료규제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백지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목표로 하는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촉구한다.
하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의료서비스산업화, 규제프리존 등의 시대착오적 의료정책은 즉각 폐기하라.
하나, 이중 삼중으로 의사들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악법은 즉각 개정하라.
하나,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보건부 분리 등 정부 조직을 개편하라.
하나,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를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과거의 모든 의료적폐를 청산하고 의료계와 더욱 소통하여 발전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주길 강력히 촉구하며, 위의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추진해 줄 대통령 후보자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전국의 모든 의사 회원, 그리고 가족 모두가 참여해 국민의 건강권을 되찾고 의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바란다.
2017. 4. 2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
